정신병원 강제입원 절차 필요한 서류

강제입원이란?

‘강제입원’은 환자 본인의 동의 없이 정신질환 치료를 위해 일정 기간 입원을 강제하는 제도로, 보호입원, 응급입원, 행정입원 등이 포함됩니다.

가족관계증명서 발급

📌 입원 유형 및 절차

• 보호입원: 환자가 자·타해 위험이 있다는 전문의 진단과 보호의무자 2명의 동의가 필요합니다. 2주 내 다른 전문의 재진단을 받고, 1개월 이내 입원 적합성 심사를 통해 입원 유지 여부가 결정됩니다.
• 응급입원: 환자의 자·타해 위험이 급박한 경우, 의사와 경찰관 또는 구급대원이 동의해 최대 3일간 임시 입원이 가능하며, 이후 적합성 심사를 거쳐 다른 입원 유형으로 전환 혹은 퇴원이 결정됩니다.
• 행정입원: 정신건강위해 가능성을 근거로 시장·군수 등이 신청하며, 입원 적합성 심사위원회가 심사해 입원 여부를 결정합니다.

📝 강제입원 시 필요한 서류

• 입원진단서 또는 정신과 전문의 소견서 – 자·타해 위험 판단 포함
• 보호의무자 2인의 입원 동의서 –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관계 확인
• 입원 의뢰서 – 신청 주체(보호자, 경찰 등)에 따라 상이
• 입원 동의서(본인이 동의할 경우) – 본인의 자필 서명 포함
• 주민등록등본 또는 신분증 사본 – 환자 및 보호자 모두
• 응급입원 시: 경찰관 작성 응급입원서, 의료진 판단서류 포함

📋 절차 요약

1. 정신질환 의심 및 자·타해 위험 판단
2.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 발급 (입원 필요 여부 확인)
3. 보호의무자 2인 이상 동의 (보호입원의 경우)
4. 해당 정신의료기관에 서류 제출 및 입원 결정
5. 1개월 이내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심사 진행
6. 심사 결과에 따라 입원 유지 또는 퇴원 조치 결정

⚠️ 유의사항

• 환자의 자율권 보장을 위해 강제입원 요건은 엄격하게 적용됩니다.
• 보호의무자의 요건은 주소지 기준, 3개월 이상 동거 등의 조건이 있음
• 1개월 이내 반드시 입원적합성심사를 거쳐야 하며, 미진행 시 불법입원으로 간주될 수 있음
• 강제입원 관련 정보는 당사자 및 법정대리인에게 통지됩니다.

🔎 법적 기준 및 변경 사항 (정신건강복지법)

• 2016년 정신보건법을 개정하여 정신건강복지법으로 전환, 자·타해 위험과 함께 치료 필요성이 모두 인정되어야 비자의적 입원이 가능합니다.
• 강제입원 후 1개월 이내,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에서 중립적·독립적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규정되었습니다.
• 법 개정 목적은 국제기준 부합 및 환자 인권 보호, 불필요한 강제입원 방지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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