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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초연금이란?
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 복지제도로, 소득·재산 기준에 따라 매월 일정 금액을 지원합니다.
✅ 2025년 기초연금 주요 변경 사항
- 기준연금액이 전년 대비 2.3% 인상되어, 단독가구인 경우 월 약 342,510원, 부부가구는 약 364,800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.
- 기초연금 감액 제도가 폐지되어, 일정 소득 초과 시에도 기존 감액 없이 더 많은 어르신이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.
- 소득·재산 산정 시 비동거 직계가족의 교육비·의료비 공제 확대,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사실혼 해소 인정 등 수급 범위가 넓어졌습니다.
- 기초연금 신청을 희망했으나 탈락한 경우, 수급가능 시 자동으로 재안내하는 ‘수급희망이력관리제도’가 개선되었습니다.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- 대상: 만 65세 이상 어르신으로,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 경우 대상에 포함됩니다.
- 2025년 소득인정 기준:
- 단독가구: 월 2,280,000원 이하
- 부부가구: 월 3,648,000원 이하
- 소득인정액 산정 시 공제 항목 확대 적용됩니다.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시기: 생일이 속한 ‘전달’부터 읍·면·동, 국민연금공단,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합니다.
- 신청 방법:
- 오프라인: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
- 온라인: 복지로 사이트 또는 국민연금공단 통해 신청
- 거동이 어려운 경우 ‘찾아뵙는 서비스’ 신청 가능
- 지급 시기: 심사 완료 후 다음 달부터 연금이 지급됩니다.
유의 사항
- 소득·재산 변동이 발생하면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.
- 가정폭력 피해 등 사실혼 해소 인정 사례는 연금 수급 확대에 도움이 됩니다.
- 수급 중 탈락 시에도 이력관리제도로 5년간 지속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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